북한의 종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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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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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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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단체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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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북한의 종교정책
1.북한의 종교정책
2.종교단체
3.북한의 종교비판 資料
1.북한의 종교정책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의 반종교정책에서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1980년 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에 채택한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7조)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자유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힘에 따라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오히려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남한의 종교단체를 이용하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