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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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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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감시기술의 소형화·저가화·다기능화·고성능화에 따라 최근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논란이 되기 처음 한 CCTV를 통한 감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I. 문제상황
II.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 개인정보의 조사형식
1. 개인정보자결권의 관념과 보호영역
2. 일종의 개인정보조사형식으로서의 비디오감시
III.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정당화요건
1.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표현으로서의 개인정보자결권
2. 개인정보자결권 보장의 피료썽
3. 개인정보자결권의 기능
4.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제한
5.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제한의 정당화요건)
IV.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 관련규율에 대한 약해(略解)
1. 비디오감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규율이 행해지기 이전의 법적 상태
2. 비디오감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규율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비디오감시활동이 합헌성을 띠기 위한 기본조건들을 고찰하고, 이 조건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독일의 이에 관한 법적 규율을 그 모델로 紹介(소개)·검토하는 것을 처리해야할문제로 삼는다. 비디오감시란 원격조종되거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비디오카메라, 사진기, 또는 유사한 기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사람에 대한 감시조치를 말한다. 무엇보다도 (1) 비디오감시가 형식적 법률에 토대를 두어야 하고, (2) 이 형식적 법률은 비디오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한 특별한 규율로서 (3) 강화된 규범적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4) 조사된 개인정보의 사용은 원래의 조사목적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5) 비디오감시를 통한 개인정보조사·처리·이용의 투명성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자결권의 객관법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청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6)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디오감시는 일종의 개인정보조사형식으로서 최근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치적) 결정의(定義)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활동능력과 참여능력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조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디오감시활동은 헌법적인 정당화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독일은 2001년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을 현대화하면서 비디오감시의 전제요건들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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