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 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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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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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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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 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낙태와 관련 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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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 문제가 늘 그렇듯이 각각의 법은 낙태의 허용과 금지간에 상당한 갈등과 문제가되는점 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 270조【의사동의 낙태, 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3.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모자보건법
제14조【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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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이상 자유로운 판단과 섣부른 結論(결론)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