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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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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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市民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부제 :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instance(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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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市民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가. 연구목적
나. 市民단체란 무엇인가?
다. 市民단체 종류와 특징
Ⅰ. 서론가. `도가니` 사건 및 인권문제에 대한 市民단체의 활동 및 내역
(1). 도가니 실제사건 전개
(2). 도가니 사건의 사회적 이슈
(3). 도가니 사건에 대한 市民단체들의 운동
(4). 야4당·市民단체, 도가니대책위원회 출범
나.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 법과 제도의 내역(1). 도가니법 국회 통과
(2). 친고죄 폐지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11월 국회서 사실상 무산
다. 인권단체 활동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問題點)
(1).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definition 의미와 한계
(2).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정책
(3). ‘도가니’는 떴지만 청각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외면
Ⅱ. 본론
가. 해결measure(방안)
*참고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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