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理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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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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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반대)
(3)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原因)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소송물이론 , 소송물이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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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理論(이론)
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전의 성질은 표시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原因)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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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理論(이론)
설명
(2) 같은 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위를 표준으로 여러 개의 사실관계나, 거래관념상의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것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 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특정물에 관한 이행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급여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원인(原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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