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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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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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패의 속성에 관하여는 ① 우발적인 열정(passion)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계산된 화이트 칼라의 범죄, ②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 은밀성, ③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의 무작위적 분산으로 죄의식의 희박, ④ 자기강화적인 확산效果(효과)로 인한 복수 균형점의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아 부패의 속성을 둘러싼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자기강화적인 확산效果(효과)의 Cause 과 경로에 관해서는 다양한 說明(설명) 이 제시되고 있다아
다섯째, 부패의 效果(효과)에 관하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지적되고 있다아 초기 의 부패 연구는 ① 왜곡된 공공서비스 가격의 정상화로 자원배분기능 회복, ② 과잉규제나 악법의 우회, ③ 부패한 대리인의 근무의욕 제고 및 성실근무 유도 등 부패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文化(문화)적 요인이 부패를 유발하는 정도에 관하여도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직자의 보수수준이 부패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TI(1999b)와 OECD(1998b)를 비롯한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나, Gelb 外(1991) 등의 실증analysis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TI를 비롯한 주류는 미풍양속으로 부패를 합리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① 제도적 요인으... ,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법학행정레포트 ,
셋째, 부패의 Cause 은 크게 개인적 요인, 文化(문화)ㆍ環境(환경)적 요인, 역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아 ① 제도적 요인으로서 공직의 독점성과 공무의 불투명성, 공직자의 재량, 그리고 적발확률과 처벌의 강도 및 공소시효 등으로 대변되는 책무성, 행정규제의 정도와 절차의 복잡성 등과, ② 環境(환경)적 요인으로서 고위 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이 각각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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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패의 原因은 크게 개인적 요인, cultureㆍ環境적 요인, history(역사) 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① 제도적 요인으...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책략
셋째, 부패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문화ㆍ환경적 요인, 역사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Tullock(1989)과 Tanzi(1995) 등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심지어 이태리 등 라틴계 유럽국가의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이들 지역의 후한 선물ㆍ접대文化(문화) 및 연고주의로 說明(설명)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패의 순기능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공정한 경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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